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87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구 산업교육진흥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산업교육진흥법」개정(법률 제5316호,1997.3.27.)으로 지방산업교육심의회 설치규정이 삭제되어「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산업교육진흥법

제14조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①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中央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

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따른 사항

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② 삭제 <1997. 3. 27.>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교육에 관하여 제1항 각호(第1號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산업교육심의회(이하 "地方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③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2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폐지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